728x90 반응형 SMALL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1 [국회 통과]꿀벌 보전시설 법적 근거 마련…생태계·과수농업 보호 강화 기후변화로 인한 꿀벌 집단 폐사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꿀벌 보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국회는 7월 3일 본회의에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했다. 이번 개정안은 꿀벌 개체 수 감소가 양봉산업은 물론 과수농업과 생태계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그동안 현행법은 꿀벌이 꽃꿀과 꽃가루를 채집하는 '밀원식물'의 증식에 대한 국가의 지원 규정은 있었지만 꿀벌 자체에 대한 보전과 관리 규정은 미비했다.■ 꿀벌 유전자원 보전·우수 품종 분양 위한 기반 구축개정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꿀벌의 유전자원을 보전하고 우수 품종을 육성·분양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꿀벌 보전시설'을 설.. 2025. 7. 4.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