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온라인 악성 게시물1 [해외사례]사자(死者)모욕 처벌, 해외에서는? 최근 온라인에서 사망자를 대상으로 한 악성 게시물로 인한 사회적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유명인의 극단적 선택 이후 이를 조롱하는 댓글이 달리거나, 사회적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을 겨냥한 혐오 표현이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효과적으로 규제할 법적 근거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반면, 독일과 프랑스 등 일부 국가는 사망자 모욕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고 있어, 국내에서도 정책적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우리나라, 사자 모욕죄 규정 없어 처벌 어려워최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온라인 악성게수물에 대한 해외입법대응 및 개선방안' 보고서(2025년 3월 6일)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사망자의 명예훼손에 대해 형법 제308조(사자 명예훼손죄)를 적용하고 있.. 2025. 3. 12.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