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위법건축물 양성화1 [입법동향]'특정건축물 정리법' 재추진…위법건축물 양성화, 통과될까 허가 없이 건축되었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주거용 위법건축물에 대해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한시적으로 사용승인을 허용하는 내용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 제22대 국회에서 추진 중이다.그간 구조상 원상회복이 어려운 위법건축물에 따른 일부 선의의 피해자를 줄이고, 무질서한 도시 경관과 안전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입법 취지다. 이번 국회 들어 관련법이 2025년 7월 현재 모두 11건이 발의돼 논의에 착수한 상태다.■ 1980년 이후 총 5차례 특별법 발효…위법건축물 조건부 양성화 조치1980년 처음 시행된 「준공미필 기존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시작으로, 5차례에 걸쳐 위법건축물을 조건부 양성화하는 한시법이 발효됐다. 마지막은 지난 2014년 1월부터 1년간 .. 2025. 7. 8.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