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유용원 의원1 [입법예고]외국인 군사시설 인근 토지 '취득 금지' 추진…'허가제'도 폐지 외국인의 군사시설 인근 '토지 취득'을 전면 금지하고, 기존의 '토지 거래 허가제'도 폐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유용원 의원(국민의힘, 초선, 제22대 국회)은 2025년 5월 23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10595)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10596)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군사시설 인근 토지가 외국인 첩보·정찰 활동 등으로의 악용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취지다.■ 군사보호구역 내 외국인 토지취득 '전면 금지'…상속은 '신고' 의무[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개정안은 '외국인 토지취득 제한구역' 개념을 신설하고(제2조제16호 신설), '통제보호구역 및 제한보호구역 중 국방목적상 외국인의 토지취득을 특별히 제한할 필요가 있는.. 2025. 5. 30.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