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윤종군 의원1 [입법예고]건설 사망사고 낸 건설사 명단 공표 추진 사망자가 발생한 건설현장의 시공사 명단을 법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현장의 사업자명과 공사명 등을 공개해 건설사업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려는 취지다.윤종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4월 11일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사망사고 건설사 명단 공개, 법적 근거 마련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사고 보고서 중 사망자가 발생한 건설사고에 대해, 시공사 명단과 공사명, 사망자 수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9년부터 건설현장 사망사고 발생 대형 건설사 명단을 공개해 왔으나, 법적 근거 부족으로 2023년부터 중단했다.개정안은 또 공표 대상 건설사에 대해 사전 통.. 2025. 4. 16.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