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전자 주주총회1 [입법예고]'전자주총 의무화·이사 보수 환수'까지…상법 전면 손질, '주주권 강화' 상장회사의 이사 보수 투명성과 주주의 의결권 확대를 위한 상법 전면 개정이 추진된다. 이사의 충실의무에 '주주 이익 보호'를 명문화하고, 전자주주총회 개최를 의무화하는 한편 '보수환수제'와 '보수위원회 설치'도 담겨 있다.신장식 의원(조국혁신당, 초선, 제22대 국회)은 2025년 6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0695)을 대표발의했다.■ '주주 보호도 이사의 의무'…충실의무 조항 확대개정안은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을 개정해 이사의 직무수행 기준을 '회사의 이익'에서 '주주의 이익'까지 확대했다. 특히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할 의무"(안 제382조의3제2항)를 신설해, 이사의 판단과 행동 기준을 보다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2025. 6. 13.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