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정당한지도1 [입법예고]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 민·형사 책임 면제 추진 최근 학생지도를 둘러싼 교원 대상 고소·소송이 급증하는 가운데,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사의 생활지도를 법적으로 보호해 교권을 강화하려는 입법적 조치다.김미애 의원(국민의힘, 재선, 제22대 국회)은 2025년 6월 27일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수업 중 휴대폰 지도도 소송 대상… '정당한 지도'에는 면책 적용 이번 개정안의 배경에는 교권 침해의 급증이 자리한다. 김 의원의 제안 이유에 따르면, 2023년 117건이던 교원 대상 교육활동 침해 처분 건수는 2024년 281건으로 2.4배 증가했다.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지도를 비롯해 생활지도의 일환으로 이뤄진 조치들에 대해 학부모가 민사소.. 2025. 7. 2.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