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제조정보1 [입법예고]'폐기물 시멘트' 사용한 아파트, 성분 공개 '의무화' 추진 앞으로 폐기물을 활용해 제조한 시멘트를 사용한 아파트의 경우, 입주 전에 해당 시멘트의 성분과 제조사 등 정보가 일반에 공개될 전망이다. 황운하 의원(조국혁신당, 재선, 제22대 국회)은 2025년 5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10476)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 건강권과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입주민이 자신이 거주할 주택의 건축 자재 정보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폐기물 시멘트 '성분·사용량' 등 의무 제출·공개황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500세대 이상 아파트를 건설하거나 리모델링하는 경우 납(Pb), 카드뮴(Cd), 수은(Hg), 6가 크롬(Cr+6) 등 유해 중금속 성분의 도료 사용을 제한하는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 2025. 5. 23.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