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제2 임대료1 [입법예고]"임대료 대신 관리비 올려?"…상가관리비 '공개 의무' 추진 상가건물 임대인이 임대료 인상 제한을 피해 '관리비를 과도하게 부과'하는 관행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고동진 의원(국민의힘, 초선, 제22대 국회)은 2025년 5월 21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10568)을 대표발의했다. 관리비 공개를 의무화해 '제2의 임대료' 편법 관행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관리비도 표준계약서에 기재…내역 공개 의무화현행법은 상가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최대 10년)과 임대료 인상 상한선(연 5%)을 보장하고 있지만 관리비에 대해서는 법적 기준이 없다. 이로 인해 임대료를 동결하면서 관리비만 인상하는 '편법 부과' 관행이 빈번하다는 게 고 의원의 지적이다.개정안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우선 제19조(표준계약서의 작성 등)에 '관리비 부과 항목'을 포함.. 2025. 5. 24.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