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주차장 특례1 [입법예고]무허가 건축물 '합법화' 기회, '특정건축물 특별법' 재도입 추진 과거 '무허가' 또는 '불법 용도'로 건축된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합법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이 재추진된다.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22대 국회)은 2025년 5월 9일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2014년 시행됐던 기존 특별법의 제도 홍보 부족 등으로 인해 합법화 기회를 놓친 소유자들을 위한 한시적 특례입법이다.■ 과거 놓친 양성화 기회, '다시 한번'현행 건축법상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축물은 불법건축물로 간주돼 '이행강제금 부과'나 '철거 명령' 등의 제재를 받는다.지난 2014년 정부는 1년간 한시적으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시행해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 위반 건축물.. 2025. 5. 20.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