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주택담보노후연금1 [입법예고]주택담보노후연금, 건강보험료 산정서 제외 추진 지역가입자가 지급받은 주택담보노후연금의 누계액을 건강보험료 부과를 위한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신장식 의원(조국혁신당)은 2025년 4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대출금인데 재산’…'주택담보노후연금 누계액' 보험료 산정서 제외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지역가입자의 주택이나 토지 등의 재산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한다. 그러나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수령한 고령층의 경우, 해당 연금이 실질 자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산정 시 재산 증가로 간주돼 보험료를 더 부담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주택담보노후연금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주택을 담보로 매월 일정액을 수령하는 일종의 '역모기지' 형태 금융상품이다. .. 2025. 5. 4.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