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 [입법예고]재난 피해 중소기업, '영업손실'도 지원 추진 자연재해나 대형 사고로 영업에 막대한 손실을 입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정부가 직접 경제적 지원과 복구비 보상에 나설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추진된다. 허성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4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영업결손·복구비·세제지원 근거 마련이번 개정안은 기존 법이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 융자나 상환 유예 등 간접적인 금융지원에 그치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에도 중소기업이 대규모 영업 중단이나 공장 전소 등 피해에 대해 정부로부터 직접 보상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이에 따라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천재지변, 산불, 홍수, 지진 등 예측 불가능한.. 2025. 4. 16.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