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철강구조물1 [입법예고]철강구조물 '공장인증'→'등급지정' 전환…안전 강화 방점 철강구조물의 품질 확보를 위한 제도가 전면 개편될 전망이다. 현행 4등급 '공장인증제'를 폐지하고, 제작공장의 능력을 심사하는 '공장등급지정제'로 전환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재선, 제22대 국회)은 2025년 6월 24일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11051)을 대표발의했다. 제품이 아닌 기업 전체에 인증을 부여하는 현재 방식은 인증제도의 본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제도 개선 조치다.■ '공장인증' 폐지…제작능력 중심 '등급지정제'로 전환개정안은 철강구조물공장에 부여되던 기존의 '공장인증제'를 폐지하고, 대신 정기심사·이전심사·실태점검을 통해 공장별 등급을 지정하는 체계로 전환했다. 공장 전체에 일괄적으로 인증을 부여하는 방식은 제도의 본래 .. 2025. 6. 28.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