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 [입법예고]'10억 이상' 고액 임금체불 시 '가중처벌' 적용 추진 임금 체불 총액이 10억 원을 넘는 고액 체불 사업주에 대한 가중처벌이 추진된다. 김위상 의원(국민의힘, 초선, 제22대 국회)은 6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10652)을 대표발의했다. 대규모 체불을 감수하고 벌금형만 택하는 악의적 사업 관행을 차단하고, 노동자의 임금 지급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겠다는 취지다.김 의원은 같은 날 체불액이 10억 원 이상과 100억 원 이상이면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10653)도 함께 발의했다.■ 근로기준법 위반 중 '10억 이상' 체불 사업주에 징역형 강화현행법은 근로자 임금.. 2025. 6. 8.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