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1 [입법예고]'반도체·이차전지'도 비밀특허?…전략기술 보호 법제화 추진 국방 목적에 한정돼 있던 '비밀특허' 제도의 적용 대상을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전략기술 전반으로 확대하는 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서왕진 의원(조국혁신당)은 2025년 4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을 대표 발의했다.■ '국방에서 산업으로'…비밀특허 제도 범위 확대현행법은 국방상 필요한 기술에 한해 외국 특허출원을 금지하거나 해당 발명을 비밀로 취급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기술에 대해서는 출원 공개를 보류하거나 특허 부여를 제한할 수 있다.하지만 최근 일본 등 주요국은 반도체, 배터리, 인공지능, 양자기술 등 첨단 분야를 국가 안보 전략의 핵심 영역으로 규정하고, 비밀특허 제도를 산업 기술 전반에 확대 적용하는 추세다. 반면 우리나라는 여전히 '군사기술 중심' 적용에 머물.. 2025. 4. 27.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