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BRT1 [입법예고]BRT 정기 평가 추진…교통편의성·운영 신뢰성 강화 간선급행버스체계(BRT)의 급행 기능과 운영 실태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대중교통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황운하 의원(조국혁신당)은 2025년 4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을 대표 발의했다.■ 국토부장관 정기 평가 의무 신설…결과 공개도 명시현행법은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영의 품질이나 성과를 체계적으로 검증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일부 노선에서는 급행 기능 저하, 운행 지연 등의 문제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운영 실태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거나 개선을 유도할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이에 따라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간선급행버스체계의 시설 및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하도록 했다. 또한 평가 결과를 국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는 .. 2025. 4. 28.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