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SKT1 [입법예고]SKT 유심 해킹 사고…'이용자 위약금 면제' 법제화 전기통신사업자의 중대한 과실로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용자에게 위약금 없이 해지를 허용하고, 신규 모집을 제한할 수 있는 등의 강제 조치가 법제화된다. 이학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4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을 대표발의했다.■ 침해사고를 '금지행위'로 규정…방통위, 직접 제재 가능법안은 SKT에서 발생한 유심정보 해킹 사건을 계기로 발의됐다. 이 의원의 제안 이유에 따르면 이용자의 고유정보가 외부에 유출된 중대한 사고였음에도 불구하고 SKT는 이를 인지한 직후 곧바로 신고하지 않고, 사태가 확산된 이후에야 뒤늦게 대응했다. 이로 인해 사고 이후 SKT 번호이동 가입자는 약 1,600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개정안의 핵심은 전기통신사업자의 침해사고를 기존의 '부당행위'가 아닌.. 2025. 4. 30.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