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감형1 [비주류생각]공탁은 '감형'이 아닌 '피해회복' 이어야 한다 최근 법원에서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공탁금을 걸고 형량을 감경받는 사례가 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악질적인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이 '기습 공탁'을 통해 형을 줄이는 일이 발생하면서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기도 했다. 피해자의 동의나 사전 고지 없이 이뤄진 공탁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극심한 상실감과 고립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형사공탁제도는 원래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제공하기 위한 장치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피해자 회복보다는 가해자의 감형 수단으로 악용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이러한 맹점을 보완하고자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은 최근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0365)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피고인이 형사사건에서 공탁할 수 있는 기한을 '변론 종결 기일 2.. 2025. 5. 14.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