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경계선지능인 지원법1 [입법동향]경계선지능인 지원법, 22대 국회에선 통과될까?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권리 보장과 맞춤형 교육, 자립 지원을 골자로 하는 제정 법률안들이 22대 국회에서 연이어 발의됐다. 경계선지능인은 지적장애 기준(IQ 70 이하)에 해당하지 않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회적 약자다.국회 입법예고시스템에 따르면 2025년 6월 기준으로 총 8건의 제정안이 제출됐고 유사 취지의 법안들이다. 이들 법안은 모두 경계선지능인을 독립적인 법률상의 보호 대상으로 규정하고, 교육·자립생활·고용 등 생애주기별 체계적 지원을 담고 있다. 관련 법안 발의로 경계선지능인 본인은 물론, 가족들 역시 제도적 소외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지난 제21대 국회의 전례를 고려하면 이번에도 제정까지는 적지 않은 난관이 예상된다.■ 22대 .. 2025. 6. 23.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