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1 [입법예고]원전폐기물 '무기한 임시저장 방지…저장기준 강화 추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원전 내 장기 저장을 막기 위해 저장 기준을 ‘원전의 남은 수명 기간’으로 제한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4선, 제22대 국회)은 2025년 5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10621)을 대표발의했다. 원자력발전소의 수명 종료 이후에도 영구 처분시설 없이 임시 저장이 계속되는 문제를 개선하려는 취지다.■ 설계수명 '전체' 아닌 '남은 기간'으로 저장량 제한현행법은 원전 부지 내 설치되는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의 저장용량을 '설계수명 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양'으로 제한하고 있다(현행 제36조제6항). 그러나 이 조항은 원전이 수명 종료에 가까운 상황에서도 '전체 설계수명'을 기준으로 한 .. 2025. 6. 2.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