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공항시설법 일부개정안1 [입법예고]공항시설법 개정안 발의 : 조류 충돌 방지 강화, 그러나 조류 충돌 예방 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습니다. 2025년 2월 27일 송석준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공항 내 조류 충돌 위험 관리 계획 수립과 전담 인력 배치, 탐지 장비 설치 운용 등의 내용과 조류 유인 환경과 시설에 대한 규제 강화가 포함됐습니다.공항시설법 개정안 주요 내용은지난 2024년 12월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사고 이후, 전문가들은 공항 주변 조류 충돌 예방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조류 충돌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규정이 미비하다는 게 개정안 발의 취지입니다.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조류탐지 레이더 및 열화상 카메라 등의 장비 설치 ▲조류 충돌 위험 관리 계획의 의무적 수립 ▲전담 인력 운영 ▲조.. 2025. 3. 6.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