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1 [입법예고]공항사용료 돌려받는다…미환급금은 국가가 회수 항공권을 구매했지만 비행기를 타지 못한 승객이 여객공항사용료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도록 찾아가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을 국가가 회수해 공공재정에 편입하는 법안이 추진된다.정부는 2025년 4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함께 발의했다. 이 두 법안은 패키지 연동 입법 성격을 지니고 있어, 병합 심사나 일괄 처리가 필요하다. 환급 안내 강화, 5년 뒤 공항사용료는 '환급 대상'항공권에 포함된 여객공항사용료는 승객이 실제로 비행기를 타지 못해 공항을 이용하지 않았을 경우 환급이 가능한 금액이다. 하지만 대다수의 승객이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복잡한 환급 절차로 인해 실제로 돌려받는 경우는 드물다. 게.. 2025. 4. 1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