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보험 가입 의무화2 [국회 통과]전기차 충전시설 신고제 도입 및 보험 가입 의무화 전기차 충전시설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피해 보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5년 5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신고제 도입, 보험 가입 의무화, 그리고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 전기차 충전시설의 안전 관리 체계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전기차 충전시설 위치·설치 수량·충전 규격 신고개정안의 핵심은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신고제' 도입이다. 앞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려는 사업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시설의 위치, 설치 수량, 충전 규격 등을 신고해야 한다. 이 제도 도입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의 관리가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또한 개정안은 전기차 충전.. 2025. 5. 7. [국회통과]전기공사 '보험 가입' 의무화…공공 도급, 비용 반영 전기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 공사업자의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의 경우 해당 비용은 도급비에 포함하도록 했다. 국회는 2024년 5월 1일 본회의에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을 처리했다.잦은 전기사고에도 보험 가입률 14% 불과…제22조의3 신설전기공사는 감전이나 설비 화재 등 사고 위험이 높은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공사업자의 보험 또는 공제 가입률은 2021년 기준 14.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은 전기공사의 안전한 시공을 위한 기준은 두고 있지만, 사고 발생 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나 보험 가입 의무는 명시하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해 공사 목적물에 손상이 생기거나 제3자의 피해가 발생.. 2025. 5. 7.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