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허종식 의원3 [입법예고]중고차 수출업 '등록제' 도입 추진…관리 사각지대 해소 나선다 정부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중고자동차 수출업에 등록제를 도입해 체계적 관리에 나선다.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4월 24일 중고차 수출업을 등록 대상으로 전환하고, 자동차 서비스 복합단지 육성 계획에 수출업을 포함하는 내용의 을 대표발의했다.■ '자유업' 중고차 수출, '등록제'로 전환허 의원의 제안이유에 따르면, 현재 국내 중고자동차 수출은 자유업으로 분류돼 있어 누구나 별도의 등록 없이 영업할 수 있다. 2023년 기준 수출량은 약 64만 대, 수출액은 6조 원에 달하는 규모로 성장했지만, 정부는 정확한 사업자 수나 운영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이번 개정안은 중고차 수출업을 등록 대상으로 전환함으로써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인력, 재정 요건을 충족해 시장·군수·구.. 2025. 4. 29. [입법예고]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시·도지사로 확대 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3월 12일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확대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기존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갖고 있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시 · 도지사에게 확대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형평성을 맞추고, 지방정부가 지역 실정에 맞는 개발정책을 자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개정안 주요 내용, 지방정부 역할 강화 현행법상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있으며, 일부만 대통령령을 통해 시 · 도지사에게 위임돼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해제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면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습니.. 2025. 3. 17. [입법예고]항만법 일부개정안, ‘준설토 투기장’ 지차제도 관리한다 2025년 2월 17일 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했습니다. '항만법 일부 개정안'은 항만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준설토(浚渫土)를 투기하는 시설인 '준설토 투기장'을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항만법 일부개정안 주요 내용은?이번 개정안은 준설토 투기장 설치 시 해당 시설이 속한 시·도의 시·도지사가 해양수산부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국가항에서 시행되는 준설토 투기장 설치사업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주관하며, 준설토 투기장은 국유재산으로서 국가에 귀속됩니다.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해당 시설이 속한 시·도의 시·도지사가 해양수산부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2025. 3. 7.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