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기령1 [입법예고]'노후 헬기 막고, 진화대에 위험수당 지급’ 법제화 추진 산불 대응 현장에 투입되는 인력에게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하고, 노후 산림항공기의 운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법 개정이 추진된다.윤준병 의원(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5월 9일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대형 산불이 반복되면서 대응 인력의 처우 개선과 진화 장비의 안전성 확보가 핵심 과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취지다.■ 진화대 위험수당 지급 근거 마련…산림항공기, 기령·내구연한 규정 신설현행법은 산림청장이 산불진화단, 예방진화대, 특수진화대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들 고위험 업무 종사자에 대한 위험수당 지급 근거가 법령에 명시되지 않았다.이에 개정안은 제37조(산불진화단 등 구성·운영)에 제3항을 신설, "국가 및 .. 2025. 5. 20.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