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김상훈 의원2 [입법예고]AI 생성물 '표시' 의무화 추진…위반시 '불법정보'로 규정 [입법예고]AI 생성물 '표시' 의무화 추진…위반시 '불법정보'로 규정인공지능(AI)기술로 생성된 영상·음향물에 'AI 생성물' 표시를 의무화하고, 이를 훼손하거나 제거해 영리 목적으로 유통하는 행위를 '불법정보'로 규정하는 법안이 입법예고됐다. 김상훈 의원(국민의힘)은 2025년 5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허위 정보'로 소비자 기만…'딥페이크영상등의 표시' 신설김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인공지능 기술로 화장품·탈모치료제·다이어트 보조제 등의 효능을 허위로 광고하는 딥페이크 영상이 생성돼 소비자를 기만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허위정보와 가짜뉴스 확산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 "AI생성물에 대해 표시 의무를 부과해 .. 2025. 5. 13. [입법예고]다자녀 일수록 '공직자 정년' 늘어난다 출산율 하락과 인구절벽 위기 속에서 공직사회를 중심으로 다자녀 가구에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김상훈 의원(국민의힘)은 2025년 4월 10일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5건을 함께 대표 발의했다.정년 연장, 자녀 수 따라 최대 63세까지이번 5개 개정안의 골자는 자녀 수에 따라 공무원의 60세까지로 돼 있는 정년을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것이다. 자녀가 2명일 경우 정년은 61세, 3명은 62세, 4명 이상을 양육한 경우에는 최대 63세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해당 정년 연장 규정은 연령정년이 적용되는 모든 공무원 직군에 공통 적용되며, 국가.. 2025. 4. 12.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