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김승수 의원1 [입법예고]'일률적 속도 제한 완화', 스쿨존 등 맞춤형 속도 규제 추진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일반 도로에서 차량 통행 속도를 사고 위험성과 통행량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김승수 의원(22대 국회, 국민의힘)은 2025년 5월 9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일률 규제서 탄력 규제로…속도제한, 통행량·사고위험 등 따라 조절현행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이나 일반 도로에서, 어린이 보호나 교통안전을 이유로 차량 속도를 일률적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도로의 물리적 조건, 통행량, 시간대, 실제 사고 위험도 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속도 제한은 과도한 규제로 작용하거나 오히려 교통 흐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이번 개정안은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및 관리)와 제1.. 2025. 5. 16.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