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나경원 의원1 [입법예고]'간첩죄, 외국 단체까지 확대'...형법 개정안 발의 외국 단체를 위한 간첩 행위와 국가 핵심기술 유출 행위까지 형법상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군사기밀에 한정돼 있던 기존 규정을 현실에 맞게 확장해 정보전 및 기술전 시대에도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나경원 의원(국민의힘)은 2025년 3월 27일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간첩죄의 적용 대상을 기존 '적국'에서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로 확대하고, 군사기밀 외에도 산업·외교·정책 분야의 핵심 정보 유출을 처벌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핵심이다.간첩죄 확대…산업기술 유출도 간첩죄로 간주현행 형법 제98조는 적국을 위한 간첩 행위나 군사기밀 누설을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다. 하지만 최근 간첩 활동이 특정 '적국'의 범위를 넘어서 다양한 외국 주체로 확장되고 있으며.. 2025. 3. 3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