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대포폰1 [입법예고]"개통부터 막는다", 대포폰 '고지 의무화·자진신고 감면제' 추진 보이스피싱 등에 악용되는 이른바 '대포폰'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이동통신 개통 단계에서 불법성에 대한 고지를 의무화하고, 자진신고자에 대한 형 감경 근거를 마련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한정애 의원(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5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타인 명의 사용 금지·형사처벌 대상 등 사전 고지현행법은 타인 명의로 된 이동통신 서비스를 개통하거나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개통 시점에서 이를 명확히 고지하도록 한 규정은 없다. 이로 인해 이용자가 범죄 연루 가능성이나 형사처벌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대포폰을 개통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한 의원의 설명이다.이에 따라 개정안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 본인.. 2025. 5. 16.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