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디지털자산기본법1 [입법예고]코리아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시동…'디지털자산기본법' 대해부 미국 상원이 지난 6월 18일(현지시간) 이른바 스테이블코인 법안인 '지니어스법(GENIUS Act)'을 통과시키면서, 우리나라에서도 디지털자산 제도화 작업이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관련 기업 주가가 연일 불같은 모습을 보이면서 이에 발맞춰 국회도 관련법 논의를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민병덕 의원(더불어민주당, 재선, 제22대 국회)이 지난 6월 11일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이러한 흐름에 부응한 첫 제정 시도다. 여기에 여당 소속 정무위원회 위원 명의의 「디지털자산시장 혁신법」을 7월 중 추가 발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의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현재로선 정무위 법안은 민 의원안과 구조적 유사성을 가질 것으로 보.. 2025. 7. 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