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박수현 의원5 [입법예고]생성형 AI 학습데이터 '공개' 추진…저작물 활용 여부 확인도 가능 생성형 인공지능(AI)이 무단으로 창작물을 학습 데이터로 사용하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학습 이력 공개와 저작권자의 확인 절차'를 명시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재선, 제22대 국회)은 2025년 6월 13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0815)을 대표발의했다.■ '내 작품 학습했나'…AI 학습 데이터 '공개 노력' 의무 신설개정안은 생성형 AI의 학습 데이터 활용 방식에 투명성을 부여하고, 창작자에게 자신의 저작물이 AI 학습에 사용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제31조(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에 신설된 '제4항'과 '제5항'은, 생성형 인공지능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25. 6. 20. [입법예고]OTA 여행상품도 '소비자 보호'…여행사에 안전정보 제공 의무화 전통적인 여행업과 달리 여행업 등록 없이 운영되던 온라인 여행사(OTA)에 대해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전망이다.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재선, 제22대 국회)은 2025년 6월 11일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0710)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판매되는 여행상품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이용자 보호 시책을 수립하고, OTA에 대한 실태조사와 민관 협의체 운영 등을 법률로 명문화한 것이 핵심이다.■ 정부, 전자상거래 여행상품 실태조사 의무화현행법은 오프라인 여행사는 여행업 등록을 요구받지만 OTA는 대부분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중개·판매 활동을 하고 있어 관광진흥법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OTA 이용자 보호에 한계.. 2025. 6. 15. [입법예고]지역신문 발전위 사무국 신설·기금 출연 의무화 추진 법적 지원 근거가 부족했던 지역신문에 대해 국가의 행정·재정적 지원을 명시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재선, 제22대 국회)은 2025년 5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10581)을 대표발의했다.■ 지역신문 공익 역할 명문화…사무국 설치·기금 출연 의무 신설현행법은 지역신문을 '특별시·광역시·도 등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지역신문의 공익적 기능이나 국가의 지원 책임은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다. 이번 개정안은 이에 따라 제1조(목적)를 개정해, 기존 '여론의 다원화 및 지역사회 균형 발전에 이바지함'이라는 표현에 '지역문화의 보존과 계승, 지역소멸 위기 대응 등 지역사회에 대한 공익적 역할을 강.. 2025. 5. 26. [입법예고]"기준가보다 하락 시 차액 보전"…'농산물가격보장제도' 도입 추진 기후위기와 공급망 교란 등으로 인한 농산물 가격 급변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기준가격과 시장가격 간 차액을 보전하는 '농산물가격보장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재선, 제22대 국회)은 2025년 5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10484)을 대표 발의했다.■ 기준가격보다 떨어지면 차액 보전…시장가격 하락에 대응개정안은 제16조의2(농산물가격보장제도)를 신설해, 농산물 시장가격이 정부가 고시한 기준가격보다 하락할 경우 그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산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농산물가격보장제도'를 도입하도록 했다.기준가격은 직전 5년간의 가격 중 최고·최저치를 제외한 평균값을 기본으로 하되, 생산비용과 수급 상황 등을.. 2025. 5. 25. [입법예고]사진도 국가가 키운다…'창작·유통·지식' 보호 '사진'을 하나의 예술·산업으로 보호하고 진흥하기 위한 제정 법률안이 발의됐다.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4월 10일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사진 창작과 유통, 국가가 지원이번 제정안은 사진을 단순한 기록이 아닌 창작물로서 법적으로 인정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 체계를 마련한 것이 골자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5년마다 '사진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토록 했다.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진 및 사진작품의 창작·제작·유통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고, 사진작가나 관련 법인·단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신설됐다.사진 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기관 지정 및 예산 지원.. 2025. 4. 14.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