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배임죄1 [입법예고]'합리적 경영판단은 배임 예외'…'기업 자율권 보장' 상법·형법 개정 추진 경영 판단에 따른 손해 발생 시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내용의 상법 및 형법 개정안이 연이어 발의됐다. 최근 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로 기업 경영 위축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기업의 자율적 경영권 보장을 위해 '경영판단의 원칙'을 입법화하려는 취지다. 최근 상법 개정안 통과에 대응한 입법으로 풀이된다.삼성전자 사장 출신인 고동진 의원은 2025년 7월 4일과 2일 이 같은 취지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1287)과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1209)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경영권 보호 취지, '배임죄 남용' 방어 필요이번 개정안은 경영자가 사익을 추구하지 않고 신중하게 판단했음에도 결과적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도록 '경영판단의 원칙'을 「상법」과「형법」에 명문화하.. 2025. 7. 8.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