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안1 [입법예고]사진도 국가가 키운다…'창작·유통·지식' 보호 '사진'을 하나의 예술·산업으로 보호하고 진흥하기 위한 제정 법률안이 발의됐다.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4월 10일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사진 창작과 유통, 국가가 지원이번 제정안은 사진을 단순한 기록이 아닌 창작물로서 법적으로 인정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 체계를 마련한 것이 골자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5년마다 '사진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토록 했다.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진 및 사진작품의 창작·제작·유통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고, 사진작가나 관련 법인·단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신설됐다.사진 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기관 지정 및 예산 지원.. 2025. 4. 14.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