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성일종 의원1 [입법예고]다자녀 기준 ‘3명→2명’, 승용차 개소세 면제 확대 추진 출산율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자녀가 두 명만 있어도 승용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개소세)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출산율 제고와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성일종 의원(국민의힘)은 2025년 4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소세 면제 기준 ‘2자녀 이상’으로 완화현행법은 18세 미만 자녀를 세 명 이상 둔 가구가 승용차를 구입할 경우에만 개별소비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출산율이 급감한 현실에서 '3자녀 기준'은 적용 대상이 지나치게 좁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 2022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저 수준이다.. 2025. 4. 30.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