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심해저광물자원1 [입법예고]한국광해광업공단, '해외자원개발' 재개한다…해외광물 개발 권한 복원 추진 한국광해광업공단이 다시 '해외광물자원 및 심해저광물자원' 개발에 나설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과거 이명박 정부 시기 부실 투자 여파로 폐지됐던 관련 권한을 복원해 전략광물 확보를 위한 법적 기반을 재정비하겠다는 의도다.강승규 의원(국민의힘, 재선, 제22대 국회)은 2025년 6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0737)을 대표발의했다.■ 제8조제1항제9호 개정…'해외·심해저 광물 탐사개발' 명시개정안은 공단의 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기존에는 제8조(사업)제1항제9호에서 '광물자원(석재 및 골재자원을 포함한다)의 탐사·개발'만을 규정했으나, 이를 '광물자원(해외광물자원 및 심해저광물자원을 포함한다) 및 석재·골재자원'으로 변경해 .. 2025. 6. 18.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