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외국인2 [입법예고]방산기술 접근, '외국인·복수국적자' 통제 강화 추진 방위산업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방산 수출과 국제 협력이 확대되면서 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방산기업 채용이 늘고 있는 가운데 국가안보에 직결되는 핵심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국적 제한' 장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백선희 의원(조국혁신당, 초선, 제22대 국회)은 2025년 7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11330)과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11331)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 방산업계 외국인 채용, 사전 승인제로 전환현행법은 방위산업기술 유출·침해 방지를 위한 기본적 보호 체계가 마련돼 있지만 외국인이나 복수국적자의 방위산업기술 접근에 대한 선제적 위험 식별과 통제 장치가 미비하다는 게 백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백.. 2025. 7. 11. [입법예고]외국인 군사시설 인근 토지 '취득 금지' 추진…'허가제'도 폐지 외국인의 군사시설 인근 '토지 취득'을 전면 금지하고, 기존의 '토지 거래 허가제'도 폐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유용원 의원(국민의힘, 초선, 제22대 국회)은 2025년 5월 23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10595)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10596)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군사시설 인근 토지가 외국인 첩보·정찰 활동 등으로의 악용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취지다.■ 군사보호구역 내 외국인 토지취득 '전면 금지'…상속은 '신고' 의무[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개정안은 '외국인 토지취득 제한구역' 개념을 신설하고(제2조제16호 신설), '통제보호구역 및 제한보호구역 중 국방목적상 외국인의 토지취득을 특별히 제한할 필요가 있는.. 2025. 5. 30.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