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유어활동1 [입법예고]갈등 부르는 '낚시·해루질', '지역 맞춤형' 제재 추진 낚시, 해루질 등 비어업인의 무분별한 수산자원 채취로 어업인과의 분쟁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기초지자체(시·군·구)도 '시간·장소'별로 유어(遊漁)활동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5월 7일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일률적인 전국 단위 규제가 아닌, 지역 맞춤형 제재를 통해 어업인과 비어업인 간 갈등을 완화하겠다는 것이 핵심 취지다. ■ 맞춤형 조례로 '어업인·비어업인 갈등 최소화' 취지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방식·수량·어구' 등에 따라 비어업인의 채취 행위를 제한할 수 있고, 특별시·광역시·도 등 시·도 단위 조례에서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유어활동이 빈번한 연안 해역 대.. 2025. 5. 15.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