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유튜브1 [해외사례]유튜브 키즈스타 수익, '누구의 돈'일까-프랑스는 이렇게... 유튜브, 틱톡 등 디지털 플랫폼에서 아동이 등장하는 콘텐츠가 급증하고 있다. 조회 수 수백만 회를 기록하는 키즈 유튜브 채널이 늘고 있지만, 아동 출연자에 대한 제도적 보호 장치는 여전히 미비한 실정이다. 무엇보다 우리나라에서는 디지털 콘텐츠 활동을 '노동'으로 인정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이나 '아동복지법' 등의 법적 적용이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이와 달리 프랑스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16세 미만 아동 이미지의 상업적 이용에 대한 규제를 목적으로 하는 2020년 10월 19일 제2020-1266호 법률(이하 16세 미만 아동의 상업적 이미지 보호법)'을 제정한 바 있다. 국회도서관이 2025년 3월 25일 발행한 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는 이 법을 바탕으로 노동허가제, 수익 신탁 계좌, 잊힐 권리 보장,.. 2025. 4. 9.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