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 [입법예고]중증외상 전문의 ‘수련센터’ 재정지원 법개정 추진 고려대구로병원 산하 외상외과 전문의 수련센터가 최근 정부 지원금 중단으로 문을 닫을 위기에 놓인 것과 관련, 이를 지원하기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습니다.김태호 의원(국민의힘)이 2025년 3월 18일 대표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증외상 전문의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중증외상 전문의 수련센터'로 지정하고,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응급의료기금'에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중증외상 수련센터 안정적 재정지원 명시기존에 고려대 구로병원에 연간 9억 원의 예산을 지원해 왔으나, 2025년부터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문을 닫게 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중증외상 전문의 양성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 2025. 3. 20. [국회통과]응급의료 사각지대 해소, 구급차 치료 공간 확보 응급의료 취약 지역의 의료 서비스 강화를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5년 3월 13일)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응급의료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응급상황에서 신속한 의료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농어촌 지역과 같은 의료 사각지대의 응급의료 체계를 강화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응급의료 취약지 관리 강화…5년마다 실태조사 실시현재 응급의료기본계획에는 응급의료 취약지에 대한 관리 계획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응급의료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취약지 관리 방안을 함께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응급의료 현황을 보다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5년마다 응급의료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실태조사시 중.. 2025. 3. 1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