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입법례1 "신고하면 포상" 어디까지 가능한가?, 주요 포상금 제도 비교 불법 행위를 신고하거나 단속에 기여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는 여러 분야에서 폭넓게 운영되고 있다. 국민 제보와 수사 협조를 유도해 사회적 위반 행위를 조기에 차단하자는 취지다. 최근에는 영업비밀 침해, 산업기술 유출, 조세 포탈, 공익침해 행위까지 그 범위가 확장되는 추세다.국회는 2025년 5월 1일 제42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으로, 기존 위조상품 등에만 적용되던 포상금 지급 대상을 영업비밀 유출과 관련된 사건을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규정하고 있다.이번에 처리된 법률 이외에도 포상금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현행 법률을 간략히 살펴본다.■ 산업기술보호법, 기술 유출 신고자와 기.. 2025. 5. 17.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