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재생원료1 [입법예고]용기·포장 '수입 재생원료' 안전관리 강화…식약처 '인정' 의무화 [입법예고]용기·포장 '수입 재생원료' 안전관리 강화…식약처 '인정' 의무기구·용기·포장을 제조를 위한 '수입되는 재생원료'에 대해 식약처 인정을 의무화하고, 미인정 제품의 수입·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이 입법예고됐다.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5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미인정 제품 수입·판매 전면 금지···처벌 강화현행법은 재생원료를 사용해 제조된 기구·용기·포장의 안전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수입 재생원료'에는 별도 인정 기준이 없어 소비자 안전 사각지대가 있었다. 재생원료란 이미 사용된 용기나 포장을 재처리해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원료물질을 말한다.이번 개정안은 '제10조의3'을 신설해 수입 사업자가 해당 기구·.. 2025. 5. 13.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