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정기적평가1 [입법예고]교통사고 유발 도로, '안전도 평가' 제도화 추진…도로법 개정 발의 교통사고 발생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도로 구조와 환경을 사전에 점검·개선할 수 있는 '도로안전도 평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단순한 운전자 과실 차원을 넘어 도로 설계와 관리상의 구조적 결함 등을 평가 대상에 포함시켜 전체적인 교통사고를 줄이겠다는 취지다.임호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재선, 제22대 국회)은 2025년 7월 7일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1323)을 대표발의했다.■ 도로안전도 평가 법제화…사고 위험 도로 구조적 원인 진단개정안은 도로관리청이 관할 도로에 대해 '도로안전도 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의무화했다(안 제56조의4 신설). '도로안전도 평가' 항목에는 도로의 구조, 환경 등 도로 요인과 교통사고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도로의 안전성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 2025. 7. 9.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