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3 [입법예고]SKT 사태 계기, '사이버침해 대응 매뉴얼·이행강제금' 도입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침해사고 '대응 표준 매뉴얼'을 법제화하고, 자료 제출을 거부한 기업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조인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초선, 제22대 국회)은 2025년 5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10586)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SKT의 대규모 해킹 사건으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발의된 것이어서 국회 논의가 주목된다.■ '사이버침해 대응 매뉴얼' 표준안 마련·제출 의무화개정안은 신설 제48조의7(침해사고 관리·대응 매뉴얼) 제1항에 따라, 사이버 침해사고에 대한 사전 예방과 체계적인 사후 대응을 위해 과학기술.. 2025. 5. 27. [입법예고]AI 생성물 '표시' 의무화 추진…위반시 '불법정보'로 규정 [입법예고]AI 생성물 '표시' 의무화 추진…위반시 '불법정보'로 규정인공지능(AI)기술로 생성된 영상·음향물에 'AI 생성물' 표시를 의무화하고, 이를 훼손하거나 제거해 영리 목적으로 유통하는 행위를 '불법정보'로 규정하는 법안이 입법예고됐다. 김상훈 의원(국민의힘)은 2025년 5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허위 정보'로 소비자 기만…'딥페이크영상등의 표시' 신설김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인공지능 기술로 화장품·탈모치료제·다이어트 보조제 등의 효능을 허위로 광고하는 딥페이크 영상이 생성돼 소비자를 기만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허위정보와 가짜뉴스 확산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 "AI생성물에 대해 표시 의무를 부과해 .. 2025. 5. 13. [입법예고]폭로 콘텐츠 무겁게 처벌, '허위사실 명예훼손' 최대 10년 징역 유튜브, SNS 등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종배 의원(국민의힘)은 2025년 4월 10일 정보통신망에서의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형량을 상향하고, 게시물 임시차단 조치(임시조치) 기간을 확대하고 형량을 상향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임시조치 30일 → 60일로…피해자 보호 기간 확대현행법은 온라인상에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가 게시됐을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최대 30일간 해당 게시물에 대해 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임시조치 기간이 짧아 피해자가 권리 구제를 받기 전 게시물이 다시 노출되는 등 2차 피해가 이어지는 사례가 많았다.개.. 2025. 4. 12.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