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중소기업 탄소중립 지원에 관한 법률안1 [입법예고]'감축 인증부터 전담기관까지'…중소기업 탄소중립 전방위 법제화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전환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독립 법률이 제정될 전망이다. 제정안에는 감축사업 인증, 기본계획 수립, 전담 지원기관 지정, 세제 혜택 등 전방위적 지원체계를 법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이 담겼다.김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 3선, 제22대 국회)은 2025년 5월 27일 [중소기업 탄소중립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10605호)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과는 별도로 중소기업을 전담하는 탄소중립 지원체계를 독립적으로 구축하려는 시도다.■ 왜 지금, 중소기업 탄소중립 전담법인가최근 국제사회는 탄소국경세, 공급망 ESG 기준 등 기후 대응을 무역 규제와 연계하며 기업 단위의 온실가스 감축 이행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중소기업은 인력, 자본, 기술 역.. 2025. 6. 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