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추미애 의원1 [입법예고]노후 군용차량 '불용·안전조치' 법제화 추진 노후된 군용차량의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법적 제도 정비가 추진된다. 추미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4월 25일 군용차량의 불용(사용 중단) 및 좌석안전띠 설치 등 안전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을 대표발의했다.■ 노후 차량 '불용' 법제화…운행거리 등 기준 명문화최근 군용 트럭의 교통사고로 병사들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군용차량의 노후화와 안전설비 부재 문제가 사회적 공론화로 부상하고 있다. 현행 은 군용차량을 안전 관리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일반 차량과 달리 법적 관리기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군용차량의 운행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방관서의 장과 각군 참모총장이 '사용연한'과 '운행거리' 등을 고려해 차량을 불용 처리하도.. 2025. 5. 3.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