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패스트패션1 [입법예고]"한철 입고 버려지는 옷", 의류 폐기물 줄이기 법제화 추진 빠르게 유행이 바뀌는 '패스트패션' 소비 구조로 인해 의류 폐기물이 심각한 환경 문제로 떠오르면서 의류업체가 '순환이용'에 적극 나서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이훈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초선, 제22대 국회)은 2025년 5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0508)을 대표 발의했다. 과잉 생산된 의류가 대부분 소각되거나 매립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생산자 책임을 명확히 하려는 취지다.■ 대형 의류업체에 '순환이용' 노력 의무…공급자 책임 강화개정안은 동법 제17조의2(의류제품의 순환이용 촉진) 제1항을 신설해, 매출액이 일정 기준 이상인 의류 제조·수입·판매업체가 생산·유통·소비·처분 전 과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환이용 관련 사항을 준수.. 2025. 5. 28.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