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홍기원 의원1 [입법예고]주한미군 평택 이전 지원법 2030년까지 연장 추진 주한미군기지 이전과 관련된 개발 지원의 법적 기반을 4년 더 연장하고, 반환 부지의 활용까지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김현정 의원과 홍기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4월 18일 을 각각 대표발의했다.'유효기간 연장'으로 2030년까지 지원 유지…공여지 활용계획도 반영두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모두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2026년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고 있다. 이는 주한미군의 평택지역 통합 이전과 반환 지연에 따른 후속 개발사업의 차질을 해소하고, 법적 공백 없이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입법 조치다.실제로 현재 평택시가 추진 중인 86개 개발사업 중 15개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고, 용산 지역의 잔류 미군시설 이전도 .. 2025. 4. 23.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