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주류생각]백신보다 더 아팠던 '정부의 침묵', 이젠 '신뢰 부재' 회복 나서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우여곡절 끝에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별법'이 2025년 4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팬데믹 종식 이후 대략 3년 만의 일이다. 그동안 수많은 국민들이 '국가가 맞으라 해서' 백신을 맞고 건강을 잃거나, 심지어 목숨을 잃었다.

그 피해 앞에서 국가는 무엇을 했는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고개를 '차갑게' 돌렸고, 정부는 '인과성이 없다'는 말로 국민을 외면해 왔다. 그리고 침묵했다.

 

이번 특별법은 그나마 인과성의 문턱을 낮추고, 접종 이후 일정 기간 내 발생한 이상반응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을 전제로 보상하겠다는 방향을 담았다. 백신과 질병 간 '명확한 의학적 인과관계'가 아니라, 시기적 개연성과 의료적 추정에 따라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늦었지만 당연한 조치다.

그러나 그 '늦음'은 결코 가볍지 않다. 만시지탄이라는 표현도 지금으로선 '차갑다' 국가를 믿고 주사를 맞은 이들이 사경을 헤매다 결국 세상을 떠난 뒤에야, 법제화가 마무리됐다는 점에서다. 코로나 시기 백신에 대한 불신은 깊어졌고, 사실 더 심각한 건 백신이 아니라 '국가에 대한 불신'이었다.

 

우리는 이제 제2의 팬데믹을 논해야 하는 시기에 들어섰다. 이상기후와 미지의 전염병, 국경을 넘는 감염병은 언제든 다시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당시의 국가 대응이 그대로 반복된다면 앞으로의 방역 협조는 요원하다.

정부가 책임지지 않는 백신을 누가 믿고 맞겠는가. 그리고 그 신뢰의 부재는 백신이 아니라 사회 전체를 위협하게 될 것이다.

이번 특별법은 단지 하나의 '보상법'이 아니다. 국가가 언제든 다시 등장할 수 있는 보건위기 앞에서 어떻게 신뢰를 세울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약속이다.

 

이제 시작이다. 지금이라도 피해자에게 기민하고 실질적인 구제에 나서야 한다. 법제화가 늦은 만큼, 실행은 빨라야 한다.

제2의 팬데믹을 대비하기 위해, 국민이 다시 정부를 믿을 수 있는 신뢰의 기반부터 회복해야 한다.

 

 

[국회통과]코로나 백신 피해보상 특별법 제정… 인과성 추정 근거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