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주류생각]공직자 출산 장려책은 세밀하고 공정하게 설계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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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의된 다자녀 공무원 우대 입법안은 공직사회를 출산 친화적으로 재편하려는 의욕적인 시도다. 자녀 수에 따라 공무원의 정년을 최대 63세까지 연장하고, 승진시험 응시 우선권이나 특별 승진 기회를 부여하겠다는 구상은 이례적일 만큼 강력하다. 인구절벽이라는 국가적 위기를 공직사회부터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로도 읽힌다.

 

그러나 정책이 그 의도만큼이나 세밀하게 설계되어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사회적 배려는 어느 정도 공감대를 얻고 있다. 하지만 공직사회는 '공정'을 토대로 작동하는 조직이다. 자녀 수를 기준으로 한 정년 연장과 인사 우대는 자녀가 없는 공무원에게는 곧바로 상대적 불이익으로 다가올 수 있다. 예를 들어 미혼이거나, 자녀 수가 적은 공무원, 난임 부부, 입양 가정 등 다양한 사정을 가진 이들에게 지금의 정책은 납득되지 않을 수 있다.

 

출산 장려 정책은 현실적으로 일정 기준을 설정할 수밖에 없지만, '자녀 수'만을 기준으로 삼는 방식은 또 다른 우려를 낳는다. 보편성을 잃고 특정 계층에게만 작동하는 인사 특례로 왜곡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정년이 연장되면 자연히 조직 내 순환도 느려진다. 승진이 막히고, 인력 구조가 고착되면서 오히려 젊은 세대의 불만이 누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출산 친화적 조직으로의 전환은 분명 필요한 흐름이다. 그러나 그것이 '형평성'을 흔드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 인센티브는 제도적 균형 속에서 작동할 때 설득력을 갖는다. 그만큼 정교한 설계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공직사회의 갈등을 부추기는 출발점이 아닌, 더 나은 출산 환경을 만드는 전환점이 되기 위해서라도 이 법안은 더 정밀하게 설계될 필요가 있다. 이번 공직자 출산 장려책이 민간 사회에 상당한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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