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AI산업 육성 위한 병역법 개정안 발의 ; 기대효과와 예상 논란은?

병역법 일부개정안 발의

 

국회에서 인공지능(AI) 산업의 발전을 위해 병역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AI 기술 개발 및 산업 분야의 인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특히 AI 산업체가 병역지정업체로 공식 포함되면서, 산업기능요원 및 전문연구요원의 편입과 전직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AI 인재 확보 효과 기대… 산업 경쟁력 강화 전망

이상휘 의원(은 2025년 3월 7일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AI 기술 개발 및 산업 분야의 인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AI 산업체를 병역지정업체로 공식 인정하도록 했습니다. 기존 병역법에서는 AI 산업체가 병역지정업체로 명확하게 포함되지 않아, 병역특례 적용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병무청장이 병역지정업체를 선정할 때 일정 비율 이상을 AI 산업 분야의 기간산업체로 지정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 이를 통해 AI 기업들이 병역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산업기능요원 및 전문연구요원의 편입이 가능하도록 확대했습니다. 기존 병역법에서는 AI 산업체에서 근무하는 병역의무자가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기가 어려웠죠.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AI 산업체 종사자가 원할 경우 산업기능요원 및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특정 기업에서 복무를 시작한 후에는 다른 업체로 전직이 제한돼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은 기존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AI 산업체로 전직할 수 있도록 허용해, AI 기업이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재 AI 기술 개발이 국가 전략 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는 만큼, 연구·개발 인력의 지속적인 육성과 활용이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AI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혜 논란 및 산업 간 형평성 문제 제기될 수도

그러나 논의 과정에서 논란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정 산업에 대한 병역특례 확대가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죠. AI 산업만을 별도로 지정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지에 대한 지적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나아가 AI 산업을 병역특례 대상으로 인정하게 되면, 다른 첨단 기술 산업에서도 유사한 요구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AI 산업체로의 전직이 자유로워지면서, 병역특례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병역을 피하기 위해 AI 관련 기업으로 형식적으로 전직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는 우려도 고려해 볼 수 있죠. 때문에 전직 및 편입 기준을 엄격하게 설정하고 관리하는 보완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I 산업이 미래 핵심 성장 동력으로 평가받고 있는 만큼, 병역특례 확대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공정성과 병역의무 형평성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아울러 AI 산업의 병역특례 확대가 다른 산업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이 글은 개인적 관점에서 서술한 것으로, 특정 단체나 이해관계 당사자와는 무관합니다.